부동산/부동산정책3 민간분양 '특공'에도 추첨제 도입 , 민간주택 사전청약 도입 등 법령 개정 https://m.news.nate.com/view/20211115n11958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시행…고소득·1인 가구도 기회 | 경제 : 네이트 뉴스 경제 뉴스: 기사내용 요약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160% 소득기준 초과 '젊은 맞벌이' 청약 기회 확대 특별공급 배정 물량 50%(우선)·20%(일반)·30%(추첨) 민영 생초 비율, m.news.nate.com 사전청약 제도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11.16일) 내용의 골자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사전 청약 제도 도입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현행)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2021. 11. 1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평택지제, 안중 역세권, 3년간 땅 묶인다 지난 21년 5월 25일, 평택시는 지제역세권, 안중역세권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제한 지역으로 묶인 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체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식재 및 벌채 행위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공공주도로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땅은 향후 개발할 땅이니까, 투자자들 그만 들어와서 땅 값 올리지마.' 기존 땅 주인들에게는 '괜히 건물하나 더 지어서 보상비 더 들게 하지말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부지정리 해야하니까 한동안 건.. 2021. 1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 2021.11.08]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재개정 국토교통부는 8일에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모호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보도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 공사비에 대한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택지의 경우 1. 상가, 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2.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1.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 2021.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