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 2021.11.08]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재개정 국토교통부는 8일에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모호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보도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 공사비에 대한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택지의 경우 1. 상가, 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2.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1.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 2021. 11. 9. 이전 1 다음
